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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동안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8조 7천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발행한 적자 국채는 모두 164조 8천억 원어치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늘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 천억 원에서 올해 644조 9천억 원으로 200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 등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최근 몇 년간 세수 기반이 약화해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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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0:01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밖에 안 보이느냐*****국면전환용 최순실 개헌은 실패할것이다***(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통제했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본국에보낸 외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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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0:02

헌법이 국정문란 범죄자들을 은폐하는데 써먹는 도구인가? 박정희는 '유신 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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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0:03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시에 박근혜의 답변.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개헌은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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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3:29

박근헤 김정일 인물평*****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만x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남한)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3박4일의 북한 방문기간 가슴이 찡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옥류관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 노래도 함께 불렀다.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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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3:30

남북한 경기가 열리던 2002년 9월초, 박 전 대표는 먼저 경기장에 와 있었다.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냐" "구호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대한민국을 외치냐" 박 전 대표는 김정일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고 후한 평가를 내렸고 나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 정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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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3:32

2012년 박그네 의원이 ㅡ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서 제명해야 한다ㅡ고 히틀러처럼 말했다 ▶그런데 2002년 김정일이 내준 전용기 타고 북한 방문한 박근혜는 주체사상탑에 왜갔는가 ▶또 주적 김정일을 대화가 되고 약속 잘지킨다며 칭찬했고 →4시간 비밀면담 왜했나 ▶日軍장교로 독립군 토벌대였고 남로당 빨갱이로 49년 사형구형되고 1961년 군사반란으로 국가 전복시킨 독재자 박정희 ▶1997년 한나라당은 이회창 당선시키려 북한에게 남측에 총 쏴달랬던 총풍사건 ㅡ누가 종북인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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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3:41

안보와 평화를 책임지는 것은 과거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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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3:43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위기만 강조할 뿐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있다.  박 대통령 등 정부가 실체가 불분명한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만 키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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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3:46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그렇게 진단하면 대책이 없는 거다.게다가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는 김정은을 통제불능으로 몰아붙일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말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전쟁 위험이 높다는 것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가 지도자라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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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

2016.10.26 03:59

"북 국방위 비밀접촉" 안보 기밀도 최순실에게넘긴 박통은 칠푼이 아니면 대통령 깜도아닌 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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