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문을 가져오는 건 저작권 때문에 일부 인용만 했습니다.
한국 인터넷상에서 자주 보시던 wsj기사라며 퍼나르는, wsj기자도 아닌 한국인(Kim, Park)이 영문으로 쓴거 아니고
이 기사를 쓴 서울 특파원들은 둘다 북미 태생으로 Bureau Chief인 한명은 백인, staff reporter 한명은 미국 대학을 나온 toronto에서 태어난 중국인입니다.
http://www.wsj.com/articles/south-korea-impeachment-is-a-new-political-quake-1481282075
By ALASTAIR GALE and JONATHAN CHENG
Dec. 9, 2016 6:14 a.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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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heralds the prospect of a new government for one of the U.S.’s closest allies with a more skeptical stance toward Washington, free trade and bi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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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moved quickly Friday to say it would work with Mr. Hwang. “We expect policy consistency and continuity across a range of fronts, including DPRK, other regional issue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said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Anna Richey-Allen, using an acronym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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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nd South Korean diplomats say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under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of Ms. Park and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have been as close as at any point since American forces fought to protect the democratic South from the communist North in the Korean War of th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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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ose trade, diplomatic and defense ties, including a plan to base an advanced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next year to protect against any North Korean attack, regularly face criticism from South Korea’s left-of-center opposition parties, which lean more toward trying to improve ties with Pyongyang and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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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s in recent surveys is a senior figure in the largest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ho is among the strongest supporters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Moon Jae-in, who narrowly lost to Ms. Park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former chief of staff to a previous president who pursued a “sunshine policy” of seeking to tame North Korea’s aggression through talks and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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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tension with the U.S. could potentially flare if Ms. Park is replaced by a left-leaning president. Huge public demonstrations against Ms. Park have been swollen by farmers and labor unions seeking more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nd government subsidies for products such as rice.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strongly opposed the free-trade deal with the U.S., which lowered high tariffs on American imports. Mr. Trump has in turn criticized the agreement as unfair for U.S. businesses.
+ 기사 중간 영역에 따로 할당된
Political Shift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likely clears the way for new presidential contenders, many of whom come from the political left, which favors closer ties with Beijing and Pyongyang and more distance from Tokyo and Washington. Here are top candidates.
Ban Ki-moon, 72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 former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is seen as a front-runner on the conservative side, though his popularity has fallen amid perceptions that he is too close to Ms. Park. Mr. Ban's term as U.N. chief ends at the end of the year.
Moon Jae-in, 63
Mr. Moon, a former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ic Party, narrowly lost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o Ms. Park. Mr. Moon favors a new push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a heavier regulatory hand against big businesses.
Lee Jae-myung, 51
Mr. Lee, the populist mayor of a satellite city of Seoul, has emerged as a dark horse prospect for president. Mr. Lee came out early and often against Ms. Park during the political crisis and has called for the dismantlement of major corporations.
Ahn Cheol-soo, 54
Mr. Ahn, a software entrepreneur-turned-politician who emerged during the previous election cycle as a fresh face, has seen his fortunes diminish as the perception of him as a traditional politician have grown. He remains popular with younger Koreans.
Park Won-Soon, 60
Mr. Park, a longtime human rights activist and favorite of the political left, has served the past five years as mayor of Seoul, South Korea's capital. He strongly favor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a crackdown on the dominance of big companies in the economy.
외국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광우병 파동보다 더 어이없는 사건이다.
광우병은 "과장된 의학적 두려움"이라는 공포심이라도 존재했지만 이번 사건은 외국애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외신에서 지금 influence scand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신에서는 도대체 이런 influence, counsel이 왜 대통령의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막말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죄라면, 영향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죄인가?
지금 말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쓰지만 실체법적으로 위법 사항을 지적하라면 엉뚱한 걸 들고 온다.
"국정농단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고작 문서유출이니 제3자 뇌물이니 하는 거다.
대통령이 받을 돈을 최순실이 받았고 최순실이 받을 돈을 국가공익재단이 받았다는데 준 대기업들은
국가를 위해 강제성 없이 줬다고 하고 있고 돈도 투명하게 관리되는 재단회계에 납입되어 있다.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서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증명된 혐의는 하나도 없다.
그냥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거 자체가 "중죄"라는, 광우병때보다 더 심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다.
외국에서는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난리다.
물론 외국에서도 그런 로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긴 하나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실세로 파악돼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트럼프의 경우, 사위가 이미 실세로 등극해 인사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트럼프가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다.
막말로 역대 대통령들은 마누라,형,자식,주변 동료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권양숙이나 혹은 노건평, 이상득,김대중의 아들 3명처럼 대통령의 실세로써 영향력을 발휘해온 건 핏줄이니 괜찮단 말인가?
핏줄이면 괜찮고 핏줄이 아니라 안된다면, 전직 대통령들도 아는 주변인에게 분명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용납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란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행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기나 한가?
최순실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는 측근들의 증언들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건 최순실이 무당이니 샤머니즘이니 무성한 추측성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자격미달이라 한다면,
확인 결과 최순실이 마지막으로 몸담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이다.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죄가 된다는 좌좀들의 인민재판은 그렇다치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죄가 되는 건 또 무슨 논리인가?
차은택이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에게 누굴 추천하고, 최순실이 그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차관에 임명했다는 사실이 죄가 될 것 같은가?
어림 없는 소리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 그 판단의 기준이 반드시 공무원으로부터 천거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꿈에서 누가 생각나서 발탁했다한들 인사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노무현은 어느날 베스트셀러를 읽다가 너무 감명 받은 나머지 그 저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중책을 맡기기도 했고,
광주에서 평생 시위나 해대던 운동권 인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는가 하면, 9급 출신을 청와대 수석에 앉히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심지어 가족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는데도 탄핵받지 않았다.
인사는 그야말로 내멋대로 하는 게 인사다. 여기에 influence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다면 한국 공무원들 다 옷벗어야 한다.
influence 받지 않고 하는 인사란 불가능 하기때문이다.
박근혜는 측근으로부터 influence를 받았다는 죄목으로 탄핵되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광란의 파티는 사실 광우병때보다 더 무지막지한 좀비들의 광기인 것이다.
그래서 "강아지 한마리가 남한의 대통령을 무너트렸나?" 하는 제목을 기사를 내보내며 비웃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