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시스템 변화 및 임시 거주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주요 사항

 

 

 

 

2024년 9월 18일,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 장관 마크 밀러(Marc Miller)는 캐나다의 경제적 필요와 노동 시장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민 시스템의 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임시 거주자의 수를 2026년까지 캐나다 인구의 6.5%에서 5%로 줄이고,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지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배우자 오픈 취업 허가(Open Spousal Work Permit, OSWP) 및 졸업 후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프로그램 자격 요건 변화와 2025년 및 2026년의 유학 허가(Study Permit) 수용 인원 제한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9월 18일, 고용, 인력 개발 및 공용어 장관 랜디 보아소노(Randy Boissonnault)는 2024년 8월 26일에 발표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개혁에 대한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거주 프로그램

 

• 오픈 취업 허가 자격 제한: 2024년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중 관리직 또는 전문직(예: C-suite 경영진, 엔지니어, 과학자, 변호사, 교수 및 기술자)이나 노동력 부족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오픈 취업 허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오픈 취업 허가 자격 제한(학사 학위): 2024년 3월 19일부터 학사 학위 과정의 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석사 학위 학생의 배우자(학위 과정이 1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프로그램 개편: 2024년 11월 1일부터 PGWP 신청자는 캐나다 언어 기준(CLB) 점수를 제출해야 하며, 대학 졸업자는 최소 CLB 7, 전문대 졸업자는 최소 CLB 5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학생 인원 제한: 2025년에는 유학 허가 인원이 437,000명으로 제한되며, 이는 2024년의 485,000명에서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2.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저임금 스트림) 개혁 –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

 

• 저임금 스트림의 경우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0%로 제한됩니다(건강 관리, 건설, 식품 가공 분야는 예외).

   

• 승인된 저임금 스트림 LMIA는 최대 1년의 근로 기간으로 제한됩니다(일차 농업 스트림 직종은 예외).

   

•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임금 스트림의 LMIA 신청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건강 관리, 건설, 식품 가공 부문 직종은 예외).

   

추가적인 변경 사항은 앞으로 몇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며, 캐나다 정부는 향후 90일 이내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고임금 스트림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하거나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 및 그 가족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