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캡 강화

2024년 9월 26일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캡 강화 

 

 

2024년 9월 26일부터 캐나다 내 외국인 임시 근로자(TFW) 고용 정책이 변경됩니다. 특히,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신청서에 새로운 상한이 적용되면서 많은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저임금 직종에 대한 10% 상한 적용으로, 가장 큰 변화는 근무지에서 저임금 직종으로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율이 10%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일정 수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LMIA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임금 직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캐나다 내 노동력의 균형을 맞추고, 캐나다인이 먼저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고용주, 특히 개인 가정 고용주에게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고용주는 LMIA 신청서의 ‘저임금 직종 상한’ 섹션을 작성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도 전체 직원 수에 포함됩니다. 즉, 10명 미만 직원을 든 고용주는 10%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1명, 20%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식품 제조, 병원, 요양원, 주거 케어 시설과 같은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20%까지 허용됩니다.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에 따라 구체적인 업종과 하위 업종이 정해졌으며, 이들 업종은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특히, 건설(NAICS 23)과 식품 제조(NAICS 311) 분야는 캐나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NAICS 622)과 요양원(NAICS 623)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성이 강조된 분야로, 건강 관리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상한이 20%로 설정되었습니다.

 

돌봄(caregiving) 서비스, 특히 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간병 서비스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등록 간호사(NOC 31301), 실무 간호사(NOC 32101), 가정 내 아동 보육 제공자(NOC 44100), 장애인 보조원 및 가정 지원 근로자(NOC 44101)와 같은 직종은 고용주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상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돌봄 노동력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캐나다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