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주정부 이민 재개와 캐나다 이민의 미래 방향

알버타 주정부 이민 재개와 캐나다 이민의 미래 방향

지난해까지 캐나다 이민 문호가 대폭 확대된다는 발표가 연일 쏟아진 이후, 올해부터는 부정적인 소식만 자주 들려오다가 급기야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니토바, 노바스코샤 이민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접수 중단되면서 캐나다 이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버타 AOS 접수 중단 소식으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알버타에서도 온타리오나 비씨주와 같이 이민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성급히 이주를 결정하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배경을 이해하고 현상을 분석하면 충분히 미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6월 11일 재개된 알버타 주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캐나다 이민 전망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알버타 주정부는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하며 전부 중단된 프로그램을 6월 11일부로 재개했습니다. 6월 25일 기준으로, 2024년 AOS 프로그램에서 연방 정부로부터 할당된 최대 노미니 수인 9,750개 중 5,168개의 노미니를 선발했으며, 남은 약 4,582개 중 일부는 새로운 선발 방식에 따라 심사될 예정입니다.

6월 11일 접수는 지난 3월 15일 THS 프로그램 접수와 같이 선착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하루 만에 THS 프로그램 접수 완료의 허탈함을 경험한 신청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특히 만반의 준비로 재개를 기다렸습니다. 6월 11일, 주정부 시스템의 불안정과 긴 대기 시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다수는 접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SK도 11일, 12일의 지원일과 14일(THS), 17일(AOS)의 접수일을 마치 전쟁을 앞둔 전사들처럼 자정부터 대기하며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예비 신청자의 접수가 완료되었지만, 이러한 접수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향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신청 접수가 된 이후에도 풀에서 초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정부는 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풀에서 “뽑는다”(Each month a targeted number of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into the pool from where AAIP will “draw”.)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알버타 주정부의 행태를 보면 선착순 심사에도 불구하고 직종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둠으로써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룸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므로, 선발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접수자는 대부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는 이번 접수 받은 인원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6월 11일, 만일 AOS 목표 수치인 430 쿼터 수를 훨씬 능가하는 신청서를 받았다면 신청서 접수 후에도 다시 2차 경쟁이 있겠지만, 430 전후의 신청서만 받았다면 모두가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벤토리 업데이트가 발표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단, THS 프로그램의 적체된 신청서가 없으므로, 6월 14일 접수자들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주정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2일 만에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라면 THS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미 접수를 받아 심사 대기 중인 신청서로 올해의 쿼터 대부분을 채울 예정입니다. 신청서 적체가 해소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번 6월 이후 접수된 신청서들이 한 달 정도 내에 빠르게 심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보수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고 시행됩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출입국과 여행의 어려움으로 입국자가 크게 줄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 규정들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조치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이를 이민 문호 축소나 부정적인 신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3년간 매해 약 50만 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행을 미루던 이들이 지난해부터 몰리면서 인프라 부족과 집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학생 비자와 일부 산업 부문의 취업 비자 쿼터를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여러 주에서는 신청서 적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알버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입국을 미루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의 이민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올 후반기 동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신청을 하고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남은 6번의 접수 기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신청자들은 신속하고 완벽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적체된 신청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이민자 유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고 작은 조정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이해한다면 캐나다 이민은 여전히 파란불이므로 변화에 잘 발맞추어 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