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주정부 이민 드디어 재개: 새로운 선발 방식과 접수 변화의 영향
알버타 주정부는 지난 6월 3일 새로운 선발 방식과 함께 AOS의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2024년에 발급할 수 있는 최대 노미니 수인 9,750개를 연방 정부로부터 할당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4,337개의 노미니를 선발했으며, 남은 5,414개 중 약 3,000개는 AOS에서 선발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접수 방식의 변경을 통해 최대 신청서 접수량을 제한하여 심사 적체를 줄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접수 방식은 오늘 6월 11일자로 첫 번째 접수가 시작되어 이번 주는 새로운 선발 방식과 첫 번째 접수일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AAIP는 이례적으로 높은 신청자 수와 늘어난 수속 기간, 노미니 선발 수를 조율하기 위해 AOS, Rural Renewal Stream, Accelerated Tech Pathway, 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에 새로운 접수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AOS 선발은 6월 11일부터 매달 한 번씩, 올해 총 7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선발 날짜는 7월 9일, 8월 13일, 9월 10일, 10월 8일, 11월 5일, 12월 10일입니다. 해당 날짜에 접수가 시작되고 월별 접수 목표에 도달하면 다음 날짜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프로그램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접수 대기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제한된 수의 신청서만 받는다는 불안한 상황은 접수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청 희망자들까지 접수 대열에 몰려들게 하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5일 THS 프로그램의 첫 시행 시, 단 하루 만에 접수가 종결되어 많은 신청 대기자를 허탈하게 만들었고, 막상 심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신청서가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해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쿼터는 9,750개이며 현재까지 4,337개의 노미니가 발행되었습니다. THS 프로그램은 660건의 목표 중 500건이 접수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135건만이 심사에 통과하고 현재 적체된 신청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365건의 신청서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7번으로 예정된 접수 기간을 통해 받을 신청서는 약 1달 기간의 매우 빠른 수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OS 프로그램의 올해 쿼터는 5,393개로, 5월 29일 기준으로 3,659건이 대기 중이며 이미 2,24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약 3,000개의 쿼터는 이미 받은 신청서로 채워질 것이며, 올해 추가로 받을 신청서의 대부분은 내년에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모든 신청서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탈락한 신청자의 수는 추가로 접수를 받게 될 신청 건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AEE 프로그램의 올해 쿼터는 1,775개이며 5월 29일 기준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가 1,036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쿼터의 약 절반인 983건이 처리되어, AOS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RRS의 적체는 더욱 심각하여, 올해 쿼터가 1,900개인데 현재 971건이 처리되었고, 아직 처리되지 않아 대기 중인 신청 건수는 1,826건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 모두 심사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현재 AAIP는 RRS를 제외하면 대략 2024년 하반기에 이미 받은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대부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추가 접수될 신청서의 대부분은 내년 초반부터 심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적체된 신청서가 해소된 이후로 예상되는 내년 초부터는 약 1달 이내로 심사를 끝내고자 하는 주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속 시간은 적체된 신청서 처리 기간을 포함하여 약 6-8개월로 적정 수속 대기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기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2021년 TR to PR pathway 신청 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학 졸업자 대상 스트림은 시작된 지 25시간 만에 4만 명 정원을 모두 채워 접수가 조기 마감됐고, 비의료 필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림은 약 2개월 후 3만 명의 정원을 모두 채워 마감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 후, 언어 시험 성적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은 분들은 부랴부랴 언어 시험을 등록했으나 몰려드는 시험 대기자로 시험 예약조차 어려웠고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해둔 사람에게 기회를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이루어질 7번의 신청 기회도 서류가 미비하다면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수의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경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추가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있으나 가급적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포털이 열리는 시기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빠른 타이핑과 서류 준비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알버타 주정부의 새로운 지침은 신청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신청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첫 신청 접수가 시작된 6월 11일 하루 동안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Service Unavailable, We are experiencing significant technical difficulties and are working to address them.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and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 timeout occurred 등 에러메세지가 뜨면서 포털에 접속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접속되어 신청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및 도시 검색기능, 저장기능 등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AAIP와 같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이민법을 통해 운영되는 연방 프로그램과 달리 주정부의 규정에 따르므로 주정부의 경제적 요구에 따라 사전에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THS 프로그램 접수와 오늘 처음 이루어진 추가 접수 과정은 분명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7번의 추가 접수가 끝나는 내년에는 현재의 방식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점수제 프로그램이 1차 풀 등록을 위해 우선 자격 확인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것과 달리, AOS를 포함한 모든 AAIP 프로그램은 점수 없이 선착순으로 심사되므로, 미리 완벽한 내용과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청 희망자가 한 해 쿼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점수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번 중단 사태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점수제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를 하였습니다. 점수제를 통해 더 나은 신청자를 초청하고 싶은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당연하며, 이는 온타리오나 BC주뿐 아니라 비인기주인 매니토바주 등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알버타의 신청 희망자와 쿼터의 불균형은 온타리오나 BC주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라기보다 팬데믹이 가져온 후유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상했던 대로 선착순 방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 적체와 불안정은 적어도 1-2년 후에는 다시 전과 같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알버타도 신청서 적체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미래에 온타리오 BC주와 같이 점수제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점수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AAIP는 온타리오나 BC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로 초청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중단으로 인한 신청 대기자가 늘어난 상황에 불확실성으로 인해 준비가 미비한 신청자까지 가세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선착순 접수에서 밀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수속 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단 사태 이전에 요구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를 확인하고 매번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앞으로 있을 7번의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THS 신청에서 탈락한 365명처럼 소중한 기회를 신청서 미비로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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