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와 외국인 고용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 하나가 근로 조건이며, 그 중에서도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LMIA 신청 가능한 기준 시급인 Prevailing Wage는 노동청이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별 평균 기준 시급이 결정되고 나면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시급을 보장하여야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급 설정의 목적은 외국인 채용 시 제공하는 급여를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내국인 채용을 우선하도록 유도,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Prevailing Wage란?

 

Prevailing Wage란 적정 임금 / 평균 임금이란 뜻으로, 해당 지역 노동 시장의 비슷한 직종/직업군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평균 급여를 의미하며, LMIA 신청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잡 뱅크에서는 매년 11월경 Prevailing Wage (이하 기준 시급)를 업데이트합니다. 기준 시급은 해마다 인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현재 발표된 기준 시급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이미 받은 경우, 이후에도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기준 시급을 확인하여 이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 중인 Temporary Foreign Worker에게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급여 조정을 해야 하고, 현재 급여가 변경된 기준 시급보다 낮은 경우, 최신 업데이트된 기준 임금에 맞추어 급여 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급여가 변경된 기준 시급보다 이미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기준 시급의 2% 이내로는 추가 급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LMIA로 승인 받은 시급의 2%를 넘도록 급여를 올리거나 혹은 내리는 경우 노동청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는 한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LMIA를 재신청해야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도표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노동청이 업데이트한 기준 시급 중 몇 가지 직업군에 대한 예시입니다.

 

Industry	Position	2021 NOC	Location	Updated Prevailing Wage
Food Service	Food Service Supervisor	62020	Calgary	$18.00
			Edmonton	$18.65
			Vancouver	$20.00
			Toronto	$17.00
	Cook	63200	Calgary	$17.00
			Edmonton	$17.50
			Vancouver	$17.62
			Toronto	$16.55
	Kitchen Helper/Food Counter Attendant	65201	Calgary	$15.50
			Edmonton	$15.80
			Vancouver	$16.75
			Toronto	$16.55
	Server	65200	Calgary	$16.00
			Edmonton	$18.20
			Vancouver	$18.00
			Toronto	$16.55
Retail	Retail/Liquor Store Supervisor / Sales supervisor / Stock clerks supervisor	62010	Calgary	$21.63
			Edmonton	$23.08
			Vancouver	$22.60
			Toronto	$22.00
	Butchers - retail and wholesale	63201	Calgary	$21.00
			Edmonton	$21.00
	Cashier	65100	Calgary	$15.00
			Edmonton	$15.00
			Vancouver	$16.75
			Toronto	$16.55
	Stocker	65102	Calgary	$16.00
			Edmonton	$16.50
Office	Administrative assistants	13110	Calgary	$26.00
			Edmonton	$25.64
			Vancouver	$25.00
			Toronto	$25.00
	Administrative officer	13100	Calgary	$26.54
			Edmonton	$30.00
	Receptionist	14101	Calgary	$20.00
			Edmonton	$18.50
Dental Lab	Dent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32112	Calgary	$25.00
			Edmonton	$25.00
			Vancouver	$25.20
	Dental assistants and dental laboratory assistants	33100	Calgary	$29.00
			Vancouver	$26.00
Hotel/Motel Accommodation	Housekeeping Supervisor/cleaning supervisor	62024	Calgary	$25.00
			Edmonton	$22.00
	Housekeeping room attendant	65310	Calgary	$18.00
			Edmonton	$17.25
	Hotel clerk/managing supervisor	62022	Calgary	$24.00
			Edmonton	$24.00
Taekwondo	Martial Arts instructor	54100	Calgary	$17.00
			Edmonton	$20.00
Other	Esthetician / Tattoo Artist / Nail Care Technician	63211	Calgary	$22.00
			Edmonton	$19.00
			Vancouver	$18.50
			Toronto	$17.25

 

도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캘거리 지역의 요리사 (Cook) 직종은 시급 17불로 작년 기준 시급과 동일합니다. Administrative officer 직종의 기준 시급은 오히려 29.81불에서 26.54불로 인하되었으며, Butcher포지션은 20불에서 21불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기준 시급 제공을 포함하여 LMIA 신청 시 약속한 잡 오퍼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 예정인 외국인의 연봉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 기준 시급 제공 능력은 고용주의 회사 자산이나 순이익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외 어떠한 재정적 가능성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설립된 사업체로 세무 자료가 없는 경우나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난 사업체인 경우도 LMIA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캐나다에서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는 Prevailing Wage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캐나다 노동 시장의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임금 관행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의 인재를 계속해서 환영함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 인식하고 상호 이익이 되며 준수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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