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문서로 대하기는 힘들기에 .
8.15을 맞이하여 휴일인 이번 주말에
꼭 들어주시길 권합니다..
특히 choi씨 쌔서 꼭 듣고
펙트체크 하세요 .
유투브 모두가 쓰레기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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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소련이나 캐나다가 전쟁중에 자기들 땅에 있던 일본인들 재산 압류하고
나중에 일본인들이 일본정부에 청구한 케이스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던데
1. 일본은 한국에 유무상 합쳐서 당시 일본 외화보유고 반을 줌으로써 한국에게 배상책임 전가. 그 액수가 패망 당시 한국인들 평균 한두달치 임금에 대한 미불금을 10배이상 상회하는 금액. 소련이나 캐나다는 일본정부에 돈을 지불한 적이 애초에 없음. 한국은 지금 한일협정에 액수도 기재되어있는 돈 먹고 입닦겠다는 건지?
즉 소련이나 캐나다는 상대국 국민에게 배상책임이 소멸되니 마니 논쟁이지만, 우리껀 정확히 소멸되었다기 보다 그 책임을 한국정부가 넘겨받은 거임. 2005년 문재인이 참여한 민관공동위에서도 확인한 내용.
2. 일본은 소련과 캐나다땅에서 재산을 압류당했기에 배상 요구하는 일본인들에게 일본정부가 느그 재산 빼앗은 당사자도 아니고 상대국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니까 느그 개개인이 알아서 각자도생해라(해당국가 법원에 소를 걸던 말던)는 입장이지 우리처럼 일본법원에서 나서서 강제로 소련이나 캐나다 기업/개인 재산 압류하지 않음. 피해자들이 그 나라 법원에 돈 달라고 소를 걸어봤자 돈 못 받을 거 아니까. 대신 그 사람들이 해당국에 소를 거는 거까진 막지 않겠다는 거임.
3. 1,2번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한국은 정부가 일본에게 징용미불금을 받아서 나눠주기로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이미 2차례 뿌림. 즉 캐나다/소련과 다르게 미불금의 "양국간의 상대국 국민에 대한 지급 의무가 소멸되니 마니가 아니라" 정확히는 한국정부가 지급의무를 넘겨받음. 2005년 문재인이 참여한 민관공동위에서 내린 결론도 똑같아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징용임금미불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또 돈을 뿌림.
4. 1,2,3번 다 인정하기 싫다면 당시 받은 돈 뱉어내던지. 일본인 기업/개인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된게 아니니까 당시 정리매매로 한국정부가 한국의 민간에 헐값에 넘겼던 당시 시세로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던거 뱉어내던지.
5. 한국 사법부가 이번처럼 판결해도 이미 국가간에 합의한 국제협정 즉 약속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서 압류를 안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애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라고 구속시키면서까지 징용판결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쩝쩝이가 그럴리는 없고.
그리고 내 윗 댓글의 내용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한국은 왜 한일협정 제3조를 이행 안 하는 거?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니 마니, 혹은 그 책임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상대방 정부에게 귀속되니 마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양국간의 청구권 해석에 대한 이견은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해둔 한일협정 제3조를 따르도록 되어있음.
일본은 한국이 법원판결 내리고 일본기업 재산압류할 때부터
외교채널/3국중재 끊임없이 쩝쩝이한테 요구해왔는데 쩝쩝이가 쌩깜.
최근에도 외교채널/3국중재에 응하면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 안 시킬거라고 했는데
쩝쩝이는 들은 척도 안하고 아몰랑 백색국가 제외시키지마라고 국내에서 하던 것처럼 여포짓함.
이런 미친 짓이 국제사회에서 통할리가.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저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하지 않아요.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편이라고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편을 드는 건 초등학생들이 펴는 논리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누구편을 든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잘못한 쪽을 깔뿐입니다.
노무현이 폐지했던 반시장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이명박 정권 때 부활시킬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을 실시할 때도 그랬고, 이명박이 녹색성장을 외칠 때도 전 이명박근혜 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한당이 민주당 대신 이랬다면 전 자한당도 비판했을 거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미 합의가 끝나고 돈도 받았던 징용문제 다시 끄집어냈다거나 일본기업을 가압류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이 갑자기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다고 외교적으로 시비를 걸고 까칠하게 나오고 그랬다면 일본을 욕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아시아 국가중 일본이 한국에게만 주는 유일한 호의이지만 둘사이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빼는 건 명분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 충분한 명분을 계속해서 문쩝쩝이 제공했으니 저는 일본이 아닌 쩝쩝이를 까는 것 뿐입니다.
진영논리,누구편 누구편이냐가 아닌 인과관계를 보고 객관적 판단을 할뿐입니다. 거기에 누굴 좋아한다 만다 감정을 개입시킬 이유가 없죠. 그렇게 좌파들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역사연구도 실증적 사학이 아닌 누군가를 악마로 설정한 환타지 소설을 쓰고 그걸로 국민들의 증오심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앞설수록 그 사람은 짐승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도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줄곧 계속된 반일세뇌로 일본을 싫어했지만 그러한 제 감정과는 별개로 통계와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어릴 때 세뇌당하며 배워왔던 사실과는 다른데 혐오 감정에 지배당해 팩트를 외면하는게 개돼지 아닐까요? 아니면 개돼지라서 섬나라 원숭이들에게 지배당했던 건가?
문제는 거짓과 사기/선동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고 재집권하려는 운동권 집단인 민주당은 언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상상을 초월한 양아치짓을 해서 이번에도 사태의 경과를 살펴보며 문쩝쩝과 민주당 양아치들을 욕을 안할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는 짓 하나하나가 저렇게 공산주의 빨던 운동권 양아치스러울까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계급에 대한 투쟁/혁명/타도 이런 거 말고 이성이란게 존재할까요? 그래서 지금 반일감정을 이용하는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민주당 씽크탱크 내부보고서 대로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반일감정을 정부차원에서 부추기고 있잖아요.
일본애들이 보통 식민지배 했던 국가들에게 식민역사 관련 문제에서 저렇게 쎄게 나오질 않는데, 쩝쩝이는 이미 앞에서 제가 누차 설명했듯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이성적으로 봐도 잘못했는데 평소 쩝쩝이를 감정적으로도 졸라 싫어하는 제가 쩝쩝이를 안 깔 이유가 없겠죠? 늘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틀딱 쩝쩝이의 알량한 자존심이 한국의 미래보다 중요하기라도 해서 제가 쩝쩝이의 잘못을 뻔히 보고도 입닥치고 있어야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게시판에 쩝쩝이의 외교적 실책을 찬양하며 죽창들라고 하는 대깨문들이 설치는데? 애초에 대깨문들 아니면 자유게시판에 정치글도 안 올렸어요.
imf가 터진 것도 아니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터진 것도 아니고 유로존이 터져버린 것도 아닌데 환률이 1200원대가 넘어갔는데 친민주당 성향인 네이버 실검에는 환율 폭등중인거 뜨지도 않네요.
유명한 말 한마디 하고 맺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한방 쳐맞기 전까지는.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승전국한테는 패전국이 전쟁배상금을 지불하지만, 한국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식민지가 된 나라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국제적 관례는 없죠. 전쟁배상금은 패전국이 승전국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거지 식민지 배상금이란 건 있지도 않은 개념이니까요. 필리핀도 일본과 전쟁을 해보고 몇년동안 점령당한 건데 45년 이후 연합국들이랑 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승전국의 위치로 일본을 갈군거죠. 매번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군요. 65년도에 한국이 받은 건 이분 이전글의 덧글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징용미불금(패망하면서 급하게 조선으로 넘어간 사람들 평균 1인당 한두달치) + 경제협력기금(미불금 총액의 10배이상 상회)이었죠.
일본의 사과에 대한 공식기록을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되요 :)
https://ko.wikipedia.org/wiki/일본이_공포한_전쟁_사과_성명_목록
반천년 내내 노비의 신분을 세습시켜 인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사고 팔고, 이쁜 여비는 주인의 성노리개로 쓰고
한때는 자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노비로 부리도록 법을 만들었던 국가는
우리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수치에요 수치. 세계 어느 민족이 이렇게 긴 기간동안
정복지의 이민족도 아닌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노예로 착취를 하나요.
가족 비유하시는데 그딴 건 가장이 아니라 애비가 자식들을 때리고 성폭행한거나 진배 없어요.
일본은 그 가장 같지도 않은 패륜애비를 대신 쫓아내고 조선의 노비제를 폐지시켜서
조선인들을 염전노예같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줬죠.
조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나라같지도 않은 지금의 북한과도 같은 나라 따윈 진즉에 망했어야 했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라 나라가 개인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사농공상적 세계관으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관치주의의 국가, 세계무역을 부정하고 일본과 달리 서양과 무역을 안해온 국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노동보다 자발적 노예노동이 정의라던 국가 조선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지금의 한국좌파들의 이상향에 딱 들어맞는 국가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딴 나라같지도 않았던 나라 망하게 했다고 그만 좀 질질 짜시죠?
당시 일제치하 조선의 삶이요? 객관적 통계로만 봐도 평균수명 훨씬 늘었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토지대장부와 역사적 기록/신문을 다 뒤져보면 민중사학자들이 주장하듯 토지/식량수탈도 없었고 다 돈 주고 사갔고(그 돈으로 더 많은 양의 잡곡과 생필품 구매), 삼성그룹의 모태인 당시 삼성상회도 단순 쌀가게가 아니라 당시 조선의 쌀선물시장에서 쌀선물 거래가 주업무였던 회사였습니다. 이병철이 거래에서 천재적 수완을 발휘했기에 키워낸 거고요.
위안부들도 다 자발적으로 돈 벌려고 갔었고요. 징용이 강제성을 띄게된건 1944년 9월부터고(일본 자국내에서 강제성이 있었던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거부할 경우 민중사학자들 주장처럼 집에 처들어와 강제로 끌고가는 연행이 아닌 지금의 한국군대와 같은 식으로 영장이 나왔었고 거부할 경우 법적인 징역, 벌금을 때리는 형식이었고, 어쨌든 그때 1944년 9월 이후에도 임금 꼬박꼬박 다 챙겨줬습니다. 패망이 너무 갑작스러워 조선인들이 급하게 돌아가느라 한두달치 임금이 밀렸었고, 일본은 그 목록을 다 꼼꼼히 보관해서 돈 주려고 챙기고 있었는데 그걸 한일협정에서 우리가 하도 지랄하니 10배를 훨씬 상회하는 액수로 징용미불금 + 경제협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갚아줬죠. 우리쪽에서는 개인으로 갚지말고 우리 정부가 돈받아서 대신 갚는다고 약속까지 했죠. 그런데 이제와서 딴말을???
일제치하가 반일민중사학자들이 쓴 환타지 소설처럼 그렇게 악랄하고 악마같았다면 같은 시기 식민지였던 대만은 어떻게 그렇게 친일이고 일본을 좋아할 수가 있죠? 그건 그 반일민중사학자들이 쓴 소설이 당연히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날조 환타지니까 그런거죠? 2014년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위증죄와 무고죄는 일본의 430배와 1250배라는 한국의 국민성을 봐도 날조와 사기꾼의 유전자가 DNA에 박혀있는 민족인 거 같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민족인데, 제가 살면서 관찰해보니 좌파진영 인간들이 거의 주로 그렇더라구요. DRD4 변이유전자가 있으면 좌파일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동시에 이 유전자에 대한 다른 대학의 연구논문을 보면 이 유전자는 도박/마약/알콜중독,원나잇/바람끼랑도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 미투가 왜 그렇게 허구헌날 거의 저쪽 진영에서만 터지고, 공직자 비리, 폴리페서, 인사비리, 자기가 돈벌 때는 시장경제지만 남들 돈벌 때는 공산주의 강요 등등등등등의 나르시시즘에 걸린 듯한 내로남불 꿋꿋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현실세계에서도 좌파들 색안경 끼고 보는 이유입니다 :)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게 정복당한 역사에는 분통 터져하시면서
한반도에서 수백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이산가족이 되게한 625의 전범인 김씨 할아버지, 그 전범권력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아들, 그리고 손자는 현재도 2500만 북한사람들을 자신의 염전노예처럼 부리고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행하고 기아에 시달리게 하는데도 좌파진영에선 왜 그렇게 우리으니 우리으니 거리며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찬양하죠? 민주당은 과거 밝혀진 불법적 대북송금도 모자라서 합법적으로 더 퍼주고 싶어서 슨상님 시절 계획된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돈 현금뭉치를 노동당에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오로지 북한김씨정권이 붕괴 되지 말라고.
진출한 기업들은 이익도 못내는데도 똥꼬에 피나는 노력까지 해가면서 계속 유지시키고 그에 더해 공단을 수십배 더 키우려고 계획하고 말이죠?
평화를 위한 노력? 미국이 해상봉쇄,감시/경제제재 순조롭게 해서 김정은이 못견디고 정권이 교체되어서 교체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게 궁극적인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으니가 미국 경제제재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하니, 이니가 방문하는 나라마다 대북제재 푸는데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 미친 소리하고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위험 감수하고 김씨왕조 안 무너지도록 대북송금하려고 안달난게 평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도대체 왜 남한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행하는 미국의 해상봉쇄,감시/경제제재로 북한이 점점 더 힘들어하니까 한국이 세컨더리보이콧 쳐맞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북한정권이 붕괴/교체되지 않도록 퍼주지 못해 안달인가요?
저 백두혈통 북조선 김씨왕조 새끼들이야 말로 님이 예시로 든거보다 더한 살인마, 염전노예주들인데.
625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심심하면 천안함,연평해전,목함지뢰 등등등 수많은 장병들을 죽이는
진짜 살인마들이 저놈들인데 왜 침묵하나요? 왜 북한은 보이콧 안해요?
북한에 그렇게 관대하신 분들이 보면 같은 핏줄인 조선족은 왜 또 그렇게 미워하나?
한핏줄이고 북한사람이나 조선족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천안함,연평해전 유가족들도 모아놓은 오찬행사에 나눠준 책자에서
이딴 사진이나 걸어놓고, 이건 진짜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싸이코패스 아닌가요?
살인마 사진을 가져다놓고 피해자 가족들 약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당시 2차대전 전범들에 대해 미국이 사형 때리거나 징역 때렸었고 사실상의 연속성이 단절되었죠. 그리고 2차대전 이후로 한국과 군사적 충돌로 서로간에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단한번도 없죠. 그런데 북한은 625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해서 현재까지도 많은사상자가 생겨났고,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아들,손자가 권력을 이어받아서 그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죠. 도대체 일본은 보이콧하면서 북한이 지금도 "남한에 대한 엄중경고"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쏘는 미사일에 대해선 입닥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일본이 징용미불금+경제협력기금, 그리고 전후 수십번의 사과를 한적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무리 승산없는 싸움이라도 저또한 죽창을 일본에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재 명분도 없고, 승산도 없는 이 싸움을
단지 문쩝쩝이라는 씹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소중한 개개인의 미래를 파탄시키는게 뻔히 보이는 죽창을 일본을 향해 든다?
저는 언제나 나라보단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문쩝쩝의 안위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안위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죠?
문쩝쩝에게 죽창을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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