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세계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대비해 한국경제는 10창이 나고 있고
북한바라기로 북한편 들어주고 대북지원을 더 못해줘서 안달이 나있는 상태라
국민들에게 이걸로 너무 욕처먹다 보니 문재인은 국민들의 이 증오심의 대상을 만만해 보인 일본으로 투영시키며
이걸 한일간의 대결이라며 감성팔이를 하고 있죠.
문재인은 이미 국가간에 합의가 끝난 사항을 가지고 자기가 한일대결 구도로 몰고간 주제에
아베가 이걸 일본 선거에 이용하니 마니하며
문재인, 이 선조같은 분께서는 자기가 12척의 배를 가진 이순신이니 뭐니 떠들던데 :)
아베는 작년초에 부인이 연류된 정치스캔들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지고
지지율이 계속 공고히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무역분쟁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죠.
일본은 지금 면접 보러오면 다른 회사에 면접 안 본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사회풍토가 생겼을 정도로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고, 경제가 잘 나가는데 문재인처럼 정치쇼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정치쇼는 사회주의자 문재인처럼 기업의 경제활동을 범죄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외치며 시장경제를 박살낸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고요.
팩트는 1965년 당시 유무상 합쳐서 6억불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지원 받았죠.
일본의 징용이 강제적 성격을 띄게 된건 전쟁말미 대략 1년간이었고,
이때에도 월급은 꾸준히 지급되었지만 전쟁막판 갑작스레 패망하며 1,2달치 월급이 밀린 걸
일본정부는 당시 일본기업들에게 자료를 다 받아 공탁중이었고
징용미불금 개개인에게 돌아갈 금액이 2천만불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야기했지만
당시 한국정부가 떼를 써서 저만치 받아낸 거죠.
조국이란 사람과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동학농민 운동세력의 상당수가 넘어가 세운 일진회가,
노비는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다뤄지고 여비는 성노예처럼 이용되던 당시 현실 때문에
이런 노비들로 득실거리던 나라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일본에 합방청원을 하기도 했었을만큼 조선은 정말 답이 없던 나라죠.
자기 한몸 보전하기 바빴던 고종이 자기는 뒤로 쏙 빠지고 바지사장인 대신들을 내세워 싸인시키고
대신들을 천하의 역적으로 만든뒤 일본에게 목숨과 부를 보장받아 호의호식한 조선의 마지막 왕조로 인해서
한국은 싸워보지도 않고 합방을 당하게 되었죠.
필리핀 같은 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하다가 점령을 당해 나중에 승전국들과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었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승전국들처럼 배상금을 달라고 할 자격이 안 됐어요.
당시 전세계 대부분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이 서구열강 몇개국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았었죠.
전쟁에서 승전국들에 대한 전쟁배상금은 있지만 식민지에게 배상금을 준다는 개념은 있지도 않지만
생떼를 쓰니 결국 저만치 준거겠죠? 저건 징용배상금 및 경제협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준 금액입니다.
저 청구권 협정 자체가 징용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이 주된 목적이었고,
일본정부가 직접 그 개개인을 찾아서 준다고 한걸
한국정부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찾아서 준다고 하고
이 개인의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해결한다고 하고 돈을 준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 청구권을 국가가 떠안았고,
75년도에 징용미불자들에게 지급하고
2005년도에도 민관 공동위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도 수천억의 돈을 한국정부가 줬었죠.
그때 민관 공동위가 문재인도 참석했고,
그 민관공동위는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
(...)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078.html)
만약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간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길거라면?
그렇다면 당시 일본기업들이 전후에 한국에 남기고 간 재산도 청구가 가능해지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수십억 달러인데 이 일본 사기업들의 재산을 당시 마음대로 민간에다가 정리매각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해준다는 소리인가요?
이것은 이미 65년에 국가간에 약속을 하고 2005년도에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참여한 민관공동위에서도 결론난 내용인데 마음에 들든 안들든 국가간의 약속이죠?
그걸 지금 여권 코드인사로 뽑힌 사법부의 개들께서 즈그 마음대로 국가간의 합의한 국제협정을 국내법으로 파기 시켜버리고
일본기업들의 재산을 압류시키니 아베가 빡이 안 치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나온 매뉴얼대로 일단 협상 테이블 열자 하니까 거부하고,
그렇다면 제3국의 중재를 받자고 하니 아몰랑하고 거부를 했죠?
아베가 취임1주년 축하한다고 삐뚤삐뚤 써놓은 케이크 단거 안 먹는다고 손도 안대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면전에 대놓고 동맹국이 아니라고 지껄였죠.
사과를 안 했다고요?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 사과를 했어요. 할복이라도 해서 진정성을 보이라는 건가요?
문쩝쩝이는 국내경제는 10창내고 아베랑은 몇박몇일을 골프치며 붙어다니는 트럼프인데, 그런 트럼프에게 미국에 가서는 2분따리 외교나 하고 돌아오고, G20 국제회의 포럼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지령내리고 가짜뉴스 매크로처럼 지껄어봐야 포럼 내내 대부분의 시간 자리에 없던게 팩트죠 포럼에서 의제발표하고 정상들 앞에서 목소리 전달하러 간거지 거기서 사진찍고 개인회담하러간게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감비아랑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고... 심지어 이번 일본에게 이렇게 터지고 있는 와중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며 협력 강화를 외치신 답 없는, 비외무고시 출신 외교조무사 이런 분들을 믿어야 하나요?
일본은 이제껏 동맹국으로써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 검^열없이 수출하는 최혜국 혜택을 줘왔는데 이제 그 혜택을 거둬들이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겠다고 하네요. 경제적 평등 좋아하시는 좌파분들 이것에 대해 무슨 문제라도? 아니, 님들 일본불매운동하신다는데, 일본 걔네들이 안 판다네요 응 안 팔아요 안 판다구. 당신네들 원하는데로 안 판다니까 그만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일본 관광산업 규모가 크긴한데 이중에서 inbound tourisim만 분류해서, 즉 일본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관광산업의 기여도는 일본GDP의 0.5%밖에 안되고 그중에서도 한국인의 비중은 2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매운동해서 참으로 막대한 타격을 주시겠소 ㅋㅋㅋㅋㅋㅋ
객관적으로 해방이후에 당시 세계1,2위 기술대국을 다투던 이웃나라에서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 엄청나게 카피해와서 무섭게 성장한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도 원천기술,소재,정밀기계 분야에서 일본이 없으면 한국의 제조업은 돌아가지를 않죠.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에 기술제휴 받아서 많이 성장했는데 돈이 크게 되는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안 넘겨줬지만, 그걸 산업스파이질로 베껴서 장사질하다가 들통나도 신일본제철이 봐줬는데, 신일본제철과 적대관계에 있는 회사에 붙어먹으니 열받아서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배상을 받아냈죠. 샘표간장 같은 것도 일본공장에 견학 가서 코로 숨을 잔뜩 들이쉬고 그 효모가 뭔지 분석해서 연구개발에 참고하고 그랬으며, 박카스는 일본제품 고대로 베꼈고,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 베낀게 한두개가 아니지요. 성문영어나 수학의 정석도 일본책 허락도 없이 통째로 번역하다시피해서 출판한 거죠.
제조업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옆나라 통째로 카피질해서 컸는데 당연히 기술의존도가 높죠. 이제와서 일본이 소재랑 정밀기계수출 안한다고 하면 한국 제조업 올스탑이고, 기존에 카피했던거 지재권 전부 소송걸면 기업재산 다 팔아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 하나가 잘 나간다고 일본을 앞선거 마냥 우쭐대는데 2017년 기준 일본의 제조업 총생산은 한국 2배를 훨씬 넘고, EU국가들 전부 다 합친 거 반이상이고, 독일보다도 제조업 총생산이 큰 나라죠.
그런 일본을 이긴, 말그대로 극일을 한 삼성조차도 압수수색 20번 이상하며 탈탈 털고 있는 우리 대단한 문프이시지 않겠습니까.
얼마전에 정권의 비호아래 도지사랑 시민단체가 제철소를 타겟으로 일단 고로를 중지시켰는데 5일이상 중지되면 쇳물을 다 못 쓰게될 뿐더러 정상가동시키려면 몇달이 걸립니다. 현대제철이 입을 피해는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는데, 환경단체에서 딴지거는 블리더는 지구상에 대체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증조차 통과할 정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내년에는 한국 혼자서 독자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왜? 그 개미친 태양광,풍력등 말도 안되는 것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있던 것들도 셧다운 시킬거니까요.
노벨상 수상자중 문학상과 평화상 제외하고 일본인 수상자(국적자만 따져서)가 21명이에요.
한국은 과학부문 노벨상 수상자가 있나요?
일본은 15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유럽과 교역하며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이미 수백년간 서구와 교류하였고,
300년된 Kikkoman이라는 브랜드가 존재할 정도로(주식회사화는 20세기초, 하지만 주식회사 이전에 수백년동안 대규모 양조장을 가진 사업형태로 지속되어옴) 오랜시간 무역과 시장 자본주의/재산권이 인정받아왔고 시민사회에 그 관습이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당장 우리가 일본의존도를 탈피한다? 포부는 좋은데, 일부 분야는 수년에서 어떤 건 수십년이 걸릴 거고,
그전에 경제전쟁이 지속되면 한국경제가 10창납니다. 그리고 세계는 비교우위를 통해 서로에게 득이되니 무역을 하는 거죠.
한국이 고순도 불산이나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는게 비싸거나 힘드니
일본에게 사오는게 유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님들이 자동차를 직접 개발 안하고 사서 타고 다니고, 집을 직접 안 짓고 건설업자가 짓고, 신발과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지 않고 사서 입는 것처럼요. 좌파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력갱생 외치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꼬라지 보세요. 저게 나라냐?
그리고 불산이나 포트레지스트 이런 거 일본은 한국에 안 팔아도 진짜 티도 안날만큼의 손해액인데, 한국은 제조업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 자체가 박살나죠.
애초에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써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간의 신뢰를 박살내나요?
안 그래도 수십년간 급하게 카피하며 크느라 기술의존도도 높은데, 앞으로도 제재카드 존나게 남아있다던데 어쩔 건가요?
제조업 총생산 차이 2배가 훨씬 넘고 기술력의 차이가 넘사벽인데 그런 나라에 붙어서 먹는 우리가 정면으로 싸워서 될각인가요?
당신의 뜨거움 애국심 잘 알겠는데 감성은 접어두고 논리회로를 조금은 돌려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WTO제소요? 지금 미국 상대로 WTO에 제소한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이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의 안보문제로 미국이 지금 하는게 당연하다 즉 일본과 비슷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WTO 제소를 할 경우, 미국제소건의 결과가 당연히 한국-일본건보다 결과가 먼저 나올 겁니다. 현재 일본의 주장은 불산등의 한국밖으로의 유출경로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선 1심만 3년이 걸렸고, 한국-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어쩌자는 건가요?
대깨문,문슬람,달창,문꿀오소리님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박살나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4대강 몇배나 돈을 쏟아부었는데 시장에서의 민간일자리는 10창나고
일회성 노인 일자리나 만드셔서 이제 만족스러우신가요?
당연하죠 기업들 겁박하는 건 걔네들 특기니까 그렇다쳐도
세금을 그만큼이나 민간에서 뜯어내면 민간에서 일자리가 10창이 나는 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건데
이미 예상된,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산업혁명 당시에는 도시 공장노동자 만큼이나 시골의 농민도 자는 시간말고는 일만 하다가 죽었고 도시공만큼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농민이나 도시공들의 임금,생활수준,노동시간이 개선된 건 왜 인가요? 산업화 이후 시간이 지나며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과 농업의 1인당 생산성이 늘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1인당 생산성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북유럽 국가들이나 싱가포르가 최저임금제도 없이 시장에 임금을 맡기는 건 생산성을 넘어선 임금은 실업률만 늘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학원론에도 나와있는 거죠?
지금 문프가 최저임금 올리고 전체근로자의 상당수가 생산성이 아닌 국가가 지정한 임금을 받도록 만들어서 대량실업이 터지고 소득1분위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버리자,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늘어났다"는 개미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상승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은 사람으로 카운팅도 안 하는 정부가 얘네들이에요.
1분기 미국은 3.1%를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와 대비되게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10창이 나버렸네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대깨문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보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문쩝쩝 안 찍은 사람들도 같이 대가리가 깨지는 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