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LMIA 빙하기 가속되다 ! 

 

 

필자가 LMIA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13년과 2014년 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외국인 근로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캐나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수를 줄이기 위해, LMIA  정책을 급속도로 냉각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캐나다에 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LMIA 냉각기를 예상해보려면, 2013년과 2014년에 캐나다 정부가 했었던 LMIA 냉각 정책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LMO(Labor Market Opinion)에서  LMIA(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으로 이름 변경
2. LMIA 프로세싱 수수료 $1,000로 대폭 인상
3. 높은LMIA 거절율 
4. 고용주 자격 요건 강화 
5. LMIA 캡 비율 도입 
6. LMIA기반 워크퍼밋 기간 1년으로 단축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올해와 내년은 LMIA 냉각기가 진행될 것이며, 여러가지 방법과 정책을 통해서 LMIA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대대적으로 줄여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LMIA 직원 비율이 높은 사업장과 LMIA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대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원래 캐나다 정부는 LMIA프로그램을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과 영주권자가 없을 때에만 사용되는 특별 대책으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LMIA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재능과 기술이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근로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초에 보이소놀트장관은 기업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고 준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캐나다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이기 위해 보이소놀트 장관은 2024년 8월 26일 LMIA프로그램의 오용 및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용 환경에 대응하여 2024년 9월 26일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인구 조사 대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저임금 스트림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및 어류 가공)의 계절 및 비계절 일자리와 건설 및 의료 분야는 예외입니다.

 

고용주는 LMIA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인력의 10%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최대 고용 비율은 저임금 스트림에 적용되나, 식량 안보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및 어류 가공)의 계절 및 비계절 일자리와 의료 및 건설은 예외입니다.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최대 고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캐나다의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근로자, 예를 들어 젊은이, 신규 이민자, 장애인에게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업스킬링에 투자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기업과 조직과 협력하여 필요한 근로자를 찾고 캐나다 근로자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갖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몇 달 동안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조정을 도입하여 입증 가능한 노동 시장 요구가 있는 고용주만 LMIA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90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검토가 수행될 것이며, 그 결과 고임금 스트림,기존 LMIA  에플리케이션, 그리고 농촌 지역을 포함한 다른 LMIA 신청 처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 캐나다 정부는 LMIA 냉각을 통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노동 시장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따라서, LMIA에 의존하고 있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